2024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보조금 확대 신청방법 링크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천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 5천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천 대로 구성됐습니다.

 

2024년 올해 조기폐차 사업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에 대해서 먼저 지원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중 유해 물질을 줄이는 장치를 말합니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젤 자동차의 경우 디젤 파티클 필터(DPF)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한 예입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이번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부착된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2. 온라인 검사 방식이 도입되어,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

 

온라인 검사 방식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어려웠던 도서 지역 등에서의 차량 검사가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이제 조기폐차 신청 차주는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을 통해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조기폐차 신청 및 검사가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게 된 이유는 고장차량 등 성능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를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정당한 대상에게 지급하고, 시스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분별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결국 혜택을 꼭 받아야 될 누군가는 받지 못 하게 될 수도 있으니 꼭 필요한 시스템이겠죠?

 

진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조기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

2.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지자체 또는한국자동차환경협회)

3. 대상 차량 상태 확인(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4.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차량 소유자)

5. 보조금 지급 (지자체)

6. 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차량 소유자)

7. 추가 보조금 지급 (지자체)

 

온라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저공해신청조치 누른 후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escar.or.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위 사이트는 현장 확인검사가 쉽지 않은 도서 지역의 차량 검사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시스템입니다.

 

조기차랑폐차 대상 차량 확인 검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폐차장 입고

조기폐차 신청 및 폐차장 입고(차량 소유주)

 

2. 온라인 검사

차주가 차량가동 동영상을 협회 시스템에 등록 (소유자가 사진 5매(전, 후, 좌, 우, 차대일련번호), 동영상(2분 내)을 온라인 전산에 업로드)

→ 판독 (특이사항 있을 시 현장확인)

 

3. 차량 상태 확인서 발급

조기폐차 대상여부 승인(협회)

 

이를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부디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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